법령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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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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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 태평양 3 율촌 2 광장 2 바른법률 2 렉스 2 자하연 1 명동 1 명인 1 미래종합 1 동화	# 변호사 (상위 10) 11 전정구 8 김백영 8 진행섭 5 임영득 4 오성환 4 이해동 3 안동일 3 우창록 3 신기하 3 김학만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4년

1. 제주지방법원 2014.01.22 선고 2013구합325 판결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대가와 시가를 산정한 후 그 차액과 대가 또는 시가와의 비교를 통하여 판단하여야 함[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1년

2. 서울고등법원 2011.04.28 선고 2010누29125 판결
  공공의 도로는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기 어려워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할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도시개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2010년

3.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두16493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10하,147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2009년

4.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두1404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9상,26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2008년

5.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공2008하,1612]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2007년

6. 서울행정법원 2007.09.06 선고 2005구합36332 판결
  동일 비상장주식 거래에 대해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부과할수 있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증권거래세법

7.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2764 판결
  [상속재산분할·기여분][집55(2)가,411;공2007.9.1.(281),1369]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8. 서울고등법원 2007. 7. 10. 선고 2006누4976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9. 서울고등법원 2007.02.09 선고 2003누10598 판결
  비상장주식의 저가양도로 인한 증여의제 과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10.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두206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7.3.1.(269),37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2006년

11. 서울고등법원 2006. 10. 24. 선고 2004르1714,2004르1721(병합) 판결
  [상속재산분할·기여분][미간행]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12. 서울고등법원 2006. 7. 21. 선고 2005누2017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5년

13. 서울행정법원 2005. 9. 20. 선고 2004구합34254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미간행]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14.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3두8838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5.8.1.(231),127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15.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두6153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05.7.1.(229),106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2004년

16.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444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7. 서울가법 2004. 9. 16. 선고 2000느합61,2002느합133 판결
  [상속재산분할·기여분] 항고[각공2004.11.10.(15),1593]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26, 2004. 8. 26.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1호 위헌소원
   구상속세법제9조제4항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수산업법 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9.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830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4.9.1.(209),146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20.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9322, 9339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상속세고지처분부분취소][공2004.9.1.(209),147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고지처분부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21.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두110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04.5.15.(202),82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22. 서울행정법원 2004. 2. 10. 선고 2003구합1169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2003년

23.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444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3.12.1.(191),226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24.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두518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3.11.15.(190),218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25.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69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3.10.1.(187),19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6.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두1011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3.9.15.(186),188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헌법

27.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두6029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03.7.1.(181),148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28.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3.6.15.(180),13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9.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두829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3.4.1.(175),83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2002년

30.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두2976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03.2.1.(171),38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31.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437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2.9.15.(162),208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32.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6244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02.8.15.(160),184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33.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두5180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7.1.(157),1416]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자산재평가법

34.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7766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02.6.1.(155),115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헌법

35.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두906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2.5.1.(153),91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2001년

36. 수원지법 2001. 12. 27. 선고 98가합22553 판결：항소
  [손해배상(기)][하집2001-2,156]
   손해배상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37. 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두4860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01.12.15.(144),261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헌법

38.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두406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1.11.1.(141),227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부칙 국세징수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39. 대구고법 2001. 9. 7. 선고 2001누503 판결：상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2001-2,52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40.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두8459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01.10.1.(139),209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41. 헌법재판소 98헌마485, 2001. 6. 28.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 위헌학인 등
   상속세법시행령부칙제2항위헌학인등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42. 서울행법 2001. 3. 23. 선고 2001구1207 판결：항소기각
  [상속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1-1,67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지가공시및평가등에관한법률 지방세법

43. 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두227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1.3.15.(126),56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2000년

44. 서울고등법원 2000.10.19 선고 2000누7676 판결
  기준시가에 의한 증여재산가평가액 적법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국고금단수계산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45.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두1287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00.10.1.(115),195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46. 대법원 2000. 6. 23. 선고 97누1679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00.8.15.(112),177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47. 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두1394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0.5.15.(106),108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48. 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두1430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0.4.1.(103),72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시행령

49. 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두1677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0.4.1.(103),72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50.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250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0.4.1.(103),73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99년

51. 서울고등법원 1999.12.29 선고 98누8539 판결
  법인토지에 질권이 설정된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국패]
   국세기본법
   상속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52.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두136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0.1.15.(98),23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53.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7060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10.15.(92),212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54.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8360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99.10.15.(92),212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55. 서울행법 1999. 6. 3. 선고 98구28196 판결：항소기각·상고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9-1, 79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헌법

56.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1595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99.6.1.(83),108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8년

57. 서울고등법원 1998.12.24 선고 97구53344 판결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여러 개의 감정가격이 있는 경우 평가방법[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58.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1824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2.1.(75),26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시행령

59. 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두215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9.1.15.(74),17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60.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6누16308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99.1.1.(73),6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자산재평가법

61. 서울고등법원 1998.11.12 선고 96구22527 판결
  납세고지서의 적법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같은법시행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62. 부산고법 1998. 9. 25. 선고 98누1697 판결：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하집1998-2, 46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63. 서울행법 1998. 8. 27. 선고 98구3012 판결：항소기각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8-2, 5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고금단수계산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6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218, 1998. 7. 16.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65.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0765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98.8.15.(64),215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6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78, 1998. 4. 30.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위헌소원
   상속세법제9조제4항위헌소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67. 서울고등법원 1998.04.03 선고 97구13223 판결
  사실상 도로로 공용되어 온 상속재산의 적법한 평가[국패]
   상속증여세
   동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68. 부산고법 1998. 3. 11. 선고 97구11683 판결：상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하집1998-1, 36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예산회계법 행정소송법 헌법

1997년

69.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8366 판결
  [상속세초과부과처분취소][공1998.2.15.(52),544]
   상속세초과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70. 서울고등법원 1997.12.24 선고 96구37857 판결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에 대한 사용처불분명재산의 입증책임[일부패소]
   국세기본법
   같은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준법 부동산등기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71. 서울고등법원 1997.12.11 선고 97구23176 판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방법[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72.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9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7.12.15.(48),389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73. 서울고법 1997.10.10 선고 96구24967 판결
  부당행위 계산부인[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74.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502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97.11.1.(45),333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75.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누15626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10.15.(44),3170]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군사시설보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76. 부산고등법원 1997.08.29 선고 96구12177 판결
  특별부가세 부과대상인 토지의 실질 양도시기[기타]
   부가가치세
   감정평가에관한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의 평가에 관한 상속세법시행령

77.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18038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9.1.(41),2571]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8.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10423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97.9.1.(41),254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79.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누3319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97.8.1.(39),219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80.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누3081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7.1.(37),192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위 시행령

81. 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누1869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7.7.1.(37),192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상속세법시행령

82. 서울고법 1997. 5. 22. 선고 95구20326 판결：상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하집1997-1, 51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3. 부산고등법원 1997.03.26 선고 95구7567 판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중 시가평가의 적법성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민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84.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4839 판결
  [지분금][공1997.3.15.(30),761]
   지분금
   국세기본법 민법 상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85.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2392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3.15.(30),80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96년

86.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누18062,18079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97.2.1.(27),41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87.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누501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1.1.(25),118]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88. 부산고등법원 1996.11.14 선고 94구576 판결
  비상장주식의가액의 시가가 적정한지 여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외자도입법시행규칙

89.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942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6.12.15.(24),36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헌법

90. 서울고등법원 1996.10.23 선고 94구38030 판결
  기부금의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여부[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91. 서울고등법원 1996.10.08 선고 93구31193 판결
  보충적 평가방법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헌법

92.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3821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96.10.1.(19),290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93.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누441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6.10.1.(19),29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94.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875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9.15.(18),271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95.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530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44(1)특,855;공1996.7.1.(13),191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6. 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누16243 전원합의체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집44(1)특,701;공1996.3.15.(6),830]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97. 부산고등법원 1996. 2. 1. 선고 94구27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8. 서울고법 1996.01.25 선고 95구25826 판결
  개별공시지가 적정여부[일부패소]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1995년

99.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2.1.(3),42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00. 부산고등법원 1995.09.22 선고 94구750 판결
  공유지의 공시지가를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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